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15 판결
[면직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9]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|
로그인 |